규제가 발표됐다는 뉴스를 보고 바로 대응 준비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보니 우리 회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것도 꽤 많은 시간을 쏟은 뒤에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환경 규제 뉴스를 접하면 기사보다 원문을 먼저 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적용 범위와 발효일, 이 둘을 헷갈리면 돈이 나갑니다처음 글로벌 환경 규제 원문을 열었을 때 솔직히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영문으로 된 수십 페이지 분량의 문서에서 우리 회사와 관련 있는 부분을 찾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여러 문서를 들여다보면서 공통적으로 먼저 확인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적용 범위(Scope 또는 Applicability)와 발효 일정입니다.적용 범위 ..

솔직히 저는 규제 이름을 알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서를 열어보니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규제명과 실제 적용 범위 사이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간격이 있었고,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하면 준비 방향 자체가 틀어질 수 있었습니다. 규제 문서를 어떤 순서로 읽어야 하는지, 판단 기준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를 직접 부딪히며 정리한 내용을 공유합니다.적용 범위, 규제 문서에서 먼저 찾아야 할 것처음 규제 문서를 받아 들었을 때 저는 본문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의무 사항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가 가장 급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실수였습니다. 본문을 아무리 꼼꼼하게 읽어도 '우리 제품이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적용 대상(scope) 항목부터 다시..

환경 규제 담당을 맡은 첫 달, 저는 CBAM이 뭔지 검색하다가 REACH로 넘어가고, 거기서 RoHS로 연결되는 과정을 반나절 동안 반복했습니다. 메모장에는 용어만 열 개가 넘었는데, 정작 "내일 당장 뭘 준비해야 하는가"는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규제 이름을 따로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업무 흐름에 붙여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나서야 비로소 정리가 됐습니다.업무 단계별로 묶으면 보이는 것들일반적으로 글로벌 환경 규제는 "규정 목록을 전부 파악하고 시작해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CBAM, REACH, RoHS, ESG 공시를 각각 별도 폴더로 나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두 달이 지나도 정리된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

환경 규제 문서를 받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오히려 핵심을 놓칩니다. 제가 실무에서 반복해서 겪은 실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발표 뉴스만 보고 당장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가, 실제 시행일이 수개월 뒤라는 것을 나중에야 확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 그리고 유예 조항을 읽는 순서만 바꿔도 규제 대응의 효율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직접 겪어보고 나서야 실감했습니다.시행일 확인, 발표일과 혼동하면 생기는 일환경 규제 문서를 처음 받았을 때 저는 항상 법령 취지 설명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한 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언제까지 뭘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가장 먼저 부칙이나 시행 조항으로 바로 넘어갑니다.발표..

수출기업이 이제 탄소 데이터를 못 내면 EU에 물건을 못 판다는 말,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환경 문제가 통관과 무역에 직접 연결된다는 게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업무에서 법령과 지침을 뒤지다 보니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CBAM, IRA, RE100이라는 세 글자짜리 약어들이 수출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CBAM과 IRA, 환경이 무역 규칙이 된 순간환경 규제라고 하면 굴뚝 연기를 줄이거나 폐수를 정화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실제로 관련 자료를 들여다본 결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규제의 전선이 공장 담장 밖으로 훨씬 넓어져 있었습니다.그 대표적인 사례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입니다. 여기서 CBAM이란 EU가 수입품의 생산 과..

솔직히 저는 처음에 법률 조항 하나만 확인하면 환경 규제 대응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업무에서 부딪혀 보니 법률 아래에 시행령이, 시행령 아래에 고시와 지침이 또 있었습니다. 파리협정 같은 국제 협약이 현장의 구체적인 의무로 바뀌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고, 그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다는 걸 경험으로 배웠습니다.협약 구조 — 국제 합의가 실제 의무가 되기까지국제 환경 협약이 선언적인 구호에 그친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그 판단이 절반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억제하고, 가능하면 1.5도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협약 자체가 목표 달성에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