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처음에 법률 조항 하나만 확인하면 환경 규제 대응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업무에서 부딪혀 보니 법률 아래에 시행령이, 시행령 아래에 고시와 지침이 또 있었습니다. 파리협정 같은 국제 협약이 현장의 구체적인 의무로 바뀌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고, 그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다는 걸 경험으로 배웠습니다.협약 구조 — 국제 합의가 실제 의무가 되기까지국제 환경 협약이 선언적인 구호에 그친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그 판단이 절반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억제하고, 가능하면 1.5도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협약 자체가 목표 달성에 법적 ..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법으로 명문화한 나라가 이제 EU만이 아닙니다. 국내도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에너지·산업·건물·수송·폐기물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감축 의무가 생겼습니다. 솔직히 처음 이 구조를 들여다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라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재생에너지 늘리고 전기차 보급하는 수준이 아니라, 금융과 공급망까지 연결된 총체적 전환이었습니다.국제규제: 수출 기업이 먼저 부딪히는 현실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이상 줄이는 중간 목표를 법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 수단 중 제가 가장 눈여겨본 것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입니다. CBAM이란 EU로 제품을 수출할 때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