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규제 문서를 받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오히려 핵심을 놓칩니다. 제가 실무에서 반복해서 겪은 실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발표 뉴스만 보고 당장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가, 실제 시행일이 수개월 뒤라는 것을 나중에야 확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 그리고 유예 조항을 읽는 순서만 바꿔도 규제 대응의 효율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직접 겪어보고 나서야 실감했습니다.시행일 확인, 발표일과 혼동하면 생기는 일환경 규제 문서를 처음 받았을 때 저는 항상 법령 취지 설명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한 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언제까지 뭘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가장 먼저 부칙이나 시행 조항으로 바로 넘어갑니다.발표..

수출기업이 이제 탄소 데이터를 못 내면 EU에 물건을 못 판다는 말,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환경 문제가 통관과 무역에 직접 연결된다는 게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업무에서 법령과 지침을 뒤지다 보니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CBAM, IRA, RE100이라는 세 글자짜리 약어들이 수출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CBAM과 IRA, 환경이 무역 규칙이 된 순간환경 규제라고 하면 굴뚝 연기를 줄이거나 폐수를 정화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실제로 관련 자료를 들여다본 결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규제의 전선이 공장 담장 밖으로 훨씬 넓어져 있었습니다.그 대표적인 사례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입니다. 여기서 CBAM이란 EU가 수입품의 생산 과..